법령 지방세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부산고법 1996. 10. 4. 선고 95구4599 판결：확정
[등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6-2, 587]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틱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
1990년
3. 대법원 1990. 3. 27. 선고 87누145 전원합의체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1)특,502;공1990.5.15.(872),988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규칙 헌법 1985년
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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